법法과 정치/국제법

국제 문제가 갖는 특징

앞으로가 2015. 5. 26. 05:38
반응형

국제 사회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므로 어느 특정 국가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 둘째, 특정 지역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문제에 따라서는 그 영향력이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진다. 넷째,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때, 국제 사회의 문제를 특정 국가가 독자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제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려면,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공조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