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국제법

국제 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

앞으로가 2015. 7. 1.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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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내 문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 이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권 국가들로 구성된 국제 사회에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 정부가 없고, 국제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공정한 규범이나 절차라기보다 각국의 이익과 힘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제 문제라 하더라도 각국의 정치·경제·문화·사회적 상황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국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특정 국가가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국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자 간 공조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9·11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적·군사적 힘을 가진 나라이지만, 테러 국가와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국제 사회를 상대로 그 정당성을 충분히 설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동맹국들에 군사적 협조를 요청하였다.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국제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려면 국가 간 협력과 상호 의존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환경, 보건, 기아 등과 같은 새로운 쟁점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 문제의 해결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 공조 체제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제 사회는 어떻게 공조 체제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까? 국제 사회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 연합UN과 같은 국제 기구를 창설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동시에 힘의 논리를 앞세웠던 과거와 달리 현대 국가들은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입장을 중시하면서 개별 국가 간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결국, 국제 사회가 국제 문제를 해결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하려면 개인, 국가, 국제 기구 등 다양한 수준의 행위 주체들이 각자의 위치에 맞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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