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정치 형태^[각주:1]를 의미한다. 민주주의로 번역되는 데모크라시Democracy는 그리스의 데모크라티아Demokratia에 어원을 두고 있다. 데모크라티아는 다수, 시민을 뜻하는 데모스Demos와 지배와 통치를 뜻하는 크라티아Kratia가 합성된 말이다. 즉,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정치 형태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민주주의는 피지배자에 의한 지배Ruling by the Ruled, 즉 자치의 의미를 지닌다. 신이 지배하는 신정이나 왕이 지배하는 왕정이 아니라, 민주 정치는 국민이 스스로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자치로서의 정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주주의는 정치 형태의 일종인 민주 정치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1.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 우리나라는 헌법 31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여, 정치 형태로서 민주주의 국가임을 명확하게 밝혔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