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민주 정치란

민주주의의 의미를 명료하게 정의해야

앞으로가 2015. 8. 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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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민주주의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익숙하게 사용한다. 그래서 그 뜻을 새삼 묻지 않는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그 말이 가리키는 대상이 없다. 즉 언어에 대응하는 지시물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의미를 다르게 담아 사용한다. 마치 여행용 가방처럼, 민주주의 속에 어떤 의미도 담을 수 있다. 독재 정치를 포함해 어떠한 정치 형태도 원하기만 하면 쉽게 민주주의로 담아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떠한 정치 이념도 담아 낼 수 있다. 그래서 나폴레옹 제국도, 스탈린의 소비에트 체제도, 히틀러의 파시즘 체제도 모두 민주주의라는 탈을 쓸 수 있었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현명하게 논의하려면 민주주의 의미를 명료하게 정의하는 일이 필요하다.


- 칼 베커C.L. Beck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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