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민주 정치란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 - 인간 존중

앞으로가 2015. 9. 1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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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다. 민주주의는 인간을 다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시민 혁명의 사상적 기초인 천부 인권론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에게도 침해받지 않고 자신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보았다. 즉, 타인은 물론 자신에게도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사상인 홍익인간 이념 역시 이러한 민주주의의 이념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인간 존중이라는 인간에 대한 사고방식으로서의 의미를지닌다. 


구속과 억압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역사라고 보는 관점에 따르면 민주주의 본질을 한층 더 쉽게 히해할 수 있다. 독재 권력, 신분제, 권위주의, 전체주의, 그리고 사회적 편견 등은 왜곡된 사회 구조를 만들고 인권을 억압해 왔다. 시민 혁명, 민주화 운동 등과 같이 민주주의를 지향했던 역사적 사건들은 모두 구속과 억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고자 하였던 개인적·집단적 노력이었다. 이는 곧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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