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민주 정치란

자유와 평등 - 민주주의 이념

앞으로가 2015. 10. 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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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미국, 프랑스 등의 시민 혁명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은 모두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추구하였다.자유는 외부의 구속을 당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인간을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관은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전제하는데, 왜냐하면 외부의 구속을 당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으려면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즉 이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민 혁명 당시의 계몽[각주:1] 사상은 바로 이러한 이성의 힘으로 구속과 억압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평등 역시 자유와 마찬가지로 구속과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틀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신분제나 권위주의, 사회적 편견 등에 기초한 사회 불평등 구조 아래에서는 불합리한 차별로 수많은 약자와 주변인을 만들어 냈다. 그래서 시민을 법 앞의 평등, 기회의 균등, 능력과 업적에 따른 대우를 중시하여 근거 없는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타파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1. 계몽 : 18세기 독일의 대표적 계몽주의자 칸트는, 계몽을 "인간이 미성숙에서 벗어나 타인의 지도 없이 이성적으로 사는 것 또는 미완성 상태에서 완성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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