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정치의 성립

선거의 기능과 의의

앞으로가 2015. 9. 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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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를 채택한 대다수의 현대 민주 국가에서는 선개를 통해 국정을 담당할 대표를 선출한다. 합법적인 선거 절차를 거쳐 국회 의원이 되었다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대표로서의 정당한 권위를 부여받았음을 의미한다. 


선거는 또한 책임 정치를 실현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유권자는 후보자 자신이나 그가 속한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보고 선택을 하므로,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국정 운영과 정책 결정 방향이 달라진다. 만약 지금의 대표자들이 국정 운영을 잘해 오고 있다면 유권자들은 다음 선거에서도 그들을 선택하겠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대표자들과 소속 정당에 책임을 물으려고 다른 후보자나 다른 정당에 표를 던질 것이다.


이처럼 국민은 선거를 통해 그들의 대표를 직접 선출할 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권력을 통제하고 책임 정치를 실현하게 한다. 즉, 주권자로서 민주 정치 과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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