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민주 정치란

정치의 의미와 기능 생각 열기

앞으로가 2015. 3. 2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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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의 생각 ] 공공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시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간접적으로라도 참여하기 위하여 활동할 수 있는 단체도 별로 없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얽매여 공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참여할 기회가 있어도 의욕마저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는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



[ 을의 생각 ] 정치는 권력을 보유·확대하고 과시하는, 즉 권력을 위한 투쟁이다. 따라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곧 권력의 배분에 참여하는 것이며, 권력 배분에 참여함으로써 더 많은 권력을 쟁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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