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의미와 권력의 발생

· 인간은 자유로운 몸으로 세상에 태어났다. 그럼에도, 언제 어디서나 쇠사슬에 얽매여 있다.

- 루소J. J. Rousseau -

· 인간은 본래 무엇이든 상대하여 투쟁하려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인간은 자연과 투쟁하고, 자신과 투쟁하며, 그리고 인간과 투쟁한다.

- 러셀B. Russell -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명예, 물질, 사회적 지위, 사랑, 평화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는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러셀은, 인간은 제한된  가치를 누구보다 먼저, 지금보다 더 가지려고 항상 경쟁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보았다. 끊임없는 경쟁은 상대적 결핍과 불만족을 낳고, 좌절감과 박탈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즉, 삶은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충돌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루소가 말하는 '쇠사슬'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대립, 충돌, 투쟁 등이 일어나면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삶이 위태로워지며 사회가 해체되기에 이른다. 정치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해결해 가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등 일체의 사회 구성 요소들 사이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대립과 충돌을 해결하고, 시대 및 사회 변화에 따른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사회의 통합과 질서를 유지하는 행위를 정치라 부른다.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발생하는사회적갈등을 해결하려면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기준, 절차, 방법 등이 있어야 한다.예를 들어 산업 단지의 조성과 관련해 환경 단체와 기업, 그리고 지역 주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거나, 공개경쟁 시험에서 특정한 집단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안에 대해 의견이 대립할 때 관련 집단들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에 따른 재판, 정부의 조정과 중재, 관련 집단 간의 합의, 법의 개정이나 제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갈등의 해결 과정에 개입하는 주체들은 공적으로 합의된 법에 근거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합법적인 권한 행사를 통해 결정된 합의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따라야 한다. 합의는 만들어 내는 것이지만 동시에 따라야 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즉, 대립, 합의, 합의의 실행 등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는 권력^[각주:1]에 의한 지배와 복종이 뒤따른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정치 현상은 지배와 피지배라는 권력관계로 나타난다고 이해할 수 있다.

1. 권력 : 라스웰H. D. Lasswell은 권력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만일 G가 정책 결정에 참여하면서 H가 제안한 정책 K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G는 H에 대해 권력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