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정부 형태의 상호 견제와 균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로, 대표적인 대통령제 국가는 미국이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 다만, 그 방법에서 직접 선거가 적용되기도하고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거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선출된 대통령은 사망이나 탄핵 등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헌법에 규정된 임기를 보장받는다.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엄격하게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권력을 행사한다. 대통령과 행정부는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질 뿐 의회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의회는행정부를 불신임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행정부도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 

대통령제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각주:1]을 실현하기 위해 몇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대통령은 법률안 제안권이 없지만, 의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공포를 거부함으로써 의회를 견제할 수 있다. 반대로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방법으로는 대통령이 거부한 법률안을 재의결할 권한,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 인사에 대해 동의, 거부 또는 탄핵할 권한 등이 있다.

1. 견제와 균형 : 각 부가 고유한 권한을 갖는 동시에 한 부가 다른 부보다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서로 견제함으로써 삼권이 균형을 이루는 원리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