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정치의 성립

이원 정부제Bipolar Executive System

앞으로가 2015. 4. 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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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스리랑카, 폴란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등에서 일시적으로 택했던 이원 정부제는 대통령제를 변형한 정부 형태로, 중간형 대통령제, 총리형 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으로 불린다. 현재는 프랑스가 대표적인 이원 정부제 국가이기 때문에 프랑스 대통령제라고 한다. 


이원 정부제 국가에서 대통령과 의회는 대통령제와 마찬가지로 모두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통령제에는 없는 총리가 헌법에 근거하여 고유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행정권을 대통령과 총리가 공유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대통령은 총리를 임명하고 내각을 통해 통치하며, 총리는 내각의 각료를 임명한다는 점에서도 대통령제와 다르다. 총리와 내각은 의원 내각제에서처럼 의회의 신임에 의존한다. 이처럼 이원 정부제는 외형상 대통령제와 유사하지만, 그 작동 원리는 의원 내각제적 속성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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