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내각제 정국 운영 형태

의원 내각제는 의회에서 선출되고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내각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이다. 대통령제에서는 행정 수반과 국가 원수의 역할이 대통령 1인에게 모두 집중되어 있지만, 의원 내각제에서는 국가 원수와 행정 수반의 지위가 서로 분리된다. 영국이나 일본과 같이 왕이 있는 형태도 있고, 독일이나 인도처럼 대통령이 있는 형태도 있으나 의원 내각제에서 왕이나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에 불과하다.

영국의 국회의사당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는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유일한 기관이며 행정부는 의회에 의해 구성된다. 독자적으로 또는 연립을 통해 의회 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대표가 수상이 되어 내각을 구성하고 정책을 주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상과 각료는 의원을 겸직하며 의회와 내각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의원 내각제를 권력이 융합^[각주:1]된 정부 형태라고 한다.

의원 내각제에서도 의회의 임기는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이와 무관하게 임기 중에 불신임 투표에 의해 내각이 물러나거나 혹은 총리가 의회를 해산함으로써 갑작스레 총선을 치르는 경우가 있다. 내각은 의회로부터 신임을 얻으면 행정권을 보유하지만, 정치를 잘못하면 의회가 이에 대해 책임을 물어 내각을 총사퇴하게 하고 새 내각을 구성한다. 내각 불신임권은 이처럼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권한이다. 반대로 내각은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하여 새로운 의회를 구성할 수있는 의회 해산권을 갖는데, 이는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대표적인 권한이다. 즉, 의원 내각제에서 입법부와 행정부는 내각 불신임권과 의회 해산권을 통해 권력의 균형을 유지한다.

1. 권력 융합 : 대통령제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지만, 의원 내각제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국정을 운영한다. 입법권을 장악한 세력이 행정권도 차지하므로 입법권과 행정권은 서로 융합되어 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