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정치의 성립

현대의 군주제 - 군림하지만 통치는 않는다

앞으로가 2015. 5. 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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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에는 브루나이, 부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국왕 1인이 직접 통치하는 군주제는 많지 않다. 현재까지도 군주제를 유지하는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의 국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영국이나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룩셈부르크, 에스파냐, 벨기에, 모나코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국가의 정부 형태는, 국왕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만 가지고 실제 통치 행위는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리가 하는 입헌 군주제이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역시 입헌 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는 영국 여왕이 국가 원수이지만 평상시에는 총독Governor-General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입헌 군주제는 상징적 최고 권력으로 국왕이 존재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작동 방식은 민주 공화제와 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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