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를 판단하는 몇 가지 조건

어떤 사람의 행위가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따져 보아야 한다.

먼저 가해자의 행위에 고의나 과실^[각주:1]이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로 가해자에게 책임 능력^[각주:2]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이거나 정신 이상자라면 자신의 행동을 판단할 능력이 없으므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다.

세 번째로 가해 행위에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만약 가해자의 행위 때문에 법으로 보장되는 타인의 이익이 침해되었다면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해 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가해자가 고의로 한 일이고, 성인이며, 이를 처벌하는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가해자의 행위와 피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없다면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1. 과실도 손해 배상을 해야 할까? :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는 범죄만을 처벌하고 과실범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민법에서는 고의와 과실 모두 불법 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과실이라 할지라도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본문으로]
2. 책임 능력 : 자신의 행위가 법을 어기는 행위이고 그에 따라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각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의사 능력을 책임 측면에서 설명하는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의사 능력보다 약간 높은 정신 능력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