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하락과 민주 정치

아래의 그래프는 우리나라 각종 선거의 투표율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특히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한 번의 반등 없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국회 의원 선거의 경우, 17대(60.6%)에서 약간 높아졌으나 18대(46.1%)에서 다시 낮아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다행히 지방 선거의 투표율은 최근 들어 다소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13대(1987년), 14대(1992), 15대(1997), 16대(2002), 17대(2007) 자료이다. 총선거 자료는 13대(1988), 14대(1992), 15대(1996), 16대(2000), 16대(2004), 17대(2008) 투표율이다. 지방 선거 투표율은 제1회 동시 선거(1995), 제2회(1998), 제3회(2002), 제4회(2006), 제5회(2010) 자료이다. 

투표율 하락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가마다 또는 국가 내 선거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1960년대 이래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투표율이 대체로 하락하고 있다.

미국은 존 F. 케네디가 당선된 1960년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63.06%였으나 버락 오바마 정권을 출범시킨 2008년 선거의 투표율은 58.23%로 낮아졌다. 1961년 86.86%에 달했던 독일 의회의 투표율은 2004년 71.99%로 하락하였고, 1964년 75.13%의 투표율을 보였던 영국 의회 선거는 2005년 58.32%에 그쳤다. 일본 의회 선거 역시 1960년 71.38%에서 2005년 66.62%로, 프랑스 의회 선거는 1962년 60.99%에서 2007년 54.52%로 투표율이 하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