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대표제의 특성과 법적인 근거

비례 대표제^[각주:1]는 유권자들의 투표와 의회의 구성을 최대한 비슷하게 하려고 도입한 제도이므로 대표성과 민주성이 가장 크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각 정당의 유효 득표 비율에 따라서 의석을 산술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소수 정당의 후보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차지할 수 있어 사표가 적다. 그러나 그 방법이나 절차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정당에서 당선자 목록을 정하고, 유권자가 그 목록에 올라 있는 후보가 아닌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은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주로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를 통해 지역구 국화 의원 및 광역 의회 의원을 산출한다. 그리고 소수 정당 소속의 의원이 선출될 기회를 보장하고 사표를 감소시키며 유권자의 선택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비례 대표제도 병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회 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는 2표를 행사하는데, 지역구 의원을 뽑는 1표와 정당 투표를 통해 비례 대표 의원을 뽑는 1표를 행사하는 것이다. 이와 갈은 1인 2표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는, 2001년 기존의 선거 제도인 '1인 1표제'에 대하여 헌법 재판소가 위헌 결정^[각주:2]을 함에 따라 17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1. 비례 대표제 : 총 유효 투표의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 [본문으로]
2. '1인 1표제'에 대한 위헌 결정 : (1) 유권자가 1표만을 행사하게 되면 자신이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와 지지 정당이 다른 경우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2) 지지 정당에 대한 별도의 투표 과정 없이 정당 명부에만 의존하는 비례 대표제는 직접 선거의 원칙에 어긋나며, (3)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비례 대표 의원의 선출에 전혀 이바지하지 못해 투표 가치의 불평등을 가져오므로 '평등 선거의 원칙'에 어긋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