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에 대한 시민 참여 - 거버넌스란?

사회가 복잡·다양해지고 시민 의식이 성숙함에 따라 국가와 시민 간의 관계는 종전의 수직적인 상하  관계에서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점차 변화하였다. 이런 관계의 변화는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행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형태가 일반화되자, 이를 전통적인 통치(거번먼트 : government)와 구별하여 거버넌스(govermance)라고 부르기도 한다. 

행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행정청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시민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행정을 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대표적인 시민 참여 방법으로는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등이 있다. 

그 밖에도 정보 공개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공공 기관이 보유하는 다양한 정보에 국민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열린 정부'로서 행정의 공정화·민주화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한다. 모든 국민은 공공 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공공 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갖는다. 이와 같은 정보 공개는 공공 기관에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일반 회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국제 연합 거버넌스센터는 굿 거버넌스를 세계에 보급하고, 회원국의 공공 행정 시스템을 향상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사진은 2010년 4월, 우리나라의 녹색 성장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시행한 연구 발표회의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