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정치의 성립

이익 집단의 특징과 역할

앞으로가 2016. 6. 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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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정치 과정에 참여할 때 개인 자격보다는 이익 집단을 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익 집단은 정책 결정자에게 정보 제공, 정치 후원금, 로비[각주:1] 활동, 소송 제기, 언론 보도, 파업 등의 방법으로  그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압력을 행사한다. 


이익 집단은 이처럼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고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 한다는 점에서 정당과 유사하다. 하지만, 이익 집단은 정당과는 다른 형태로 이익을 대변한다. 정당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공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하는 데 반해 이익 집단은 특정한 분야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한다. 또한, 정당이 지지 세력을 폭넓게 확보하여 정권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이익 집단은 특정 쟁점에 대한 이익을 표출하여 공공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선거 시 정당은 정책을 만들고 후보자를 직접 배출하지만, 이익 집단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 줄 후보를 지지하거나 후원하는 활동을 할 뿐이다.


이익 집단은 다양한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는 순기능도 하지만 각 집단의 특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익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돈이나 권력 등 정치적 자원이 많은 집단은 일방적으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이 무시되기도 한다. 이익 집단 간에 이익이 충돌하는 때에는 어느 집단의 이익이 사회에 긍정적이냐에 상관없이 무조건 영향력이 큰 집단의 이익이 대변되는 경우도 많다. 물론 이런 현상들은 건강한 민주주의 공동체의 발전을 저해하므로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이익 집단 등이 정책 결정자에게 직접 정치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를 막고자,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가 깨끗한 정치 자금 후원 문화를 조성하려고 앞장서고 이다.


  1. 로비 : 원래는 의회의 대기실·면회실을 의미하였으나 그곳에서 입법을 촉진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이익 집단들의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면서 그러한 활동 자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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