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의 절차 - 가압류, 공증

여러 가지 노력에도 길동이가 돈을 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길순이는 민사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민사 소송은 개인 간의 다툼을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강제적인 방법으로, 길순이는 다음 세 가지 소송 절차를 밟으면 된다.

첫 번째 단계는 길동이가 가진 재산을 미리 확인하고 확보해 두는 조치를 하는 것이다. 만약 재판을 통해 길순이가 돈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더라도 길동이가 갚을 돈이 없다면 재판은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길동이가 가진 재산을 미리 조사하여, 자동차나 집 등의 재산을 감추지 못하도록 가압류^[각주:1] 신청을 해 둘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재판을 통해 길순이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는 판결 절차이다. 돈을 빌려 준 시기와 액수, 돌려받기로 한 시기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체계적으로 주장을 펼쳐 나가야 하며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냈다면 이 단계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권리의 존재가 확인되었음에도 길동이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세 번째 단계로 국가의 힘을 빌려 권리를 실현하는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길순이는 앞서 가압류된 재산들을 팔아 그 대금에서 빌려 준 돈을 회수하거나 길동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돈이 있다면 이 돈을 대신 받는 방식 등으로 돈을 돌려받게 된다. 만약 길순이가 돈을 빌려 주면서 미리 공증^[각주:2]을 받아 두었다면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듯 공증은 권리와 의무를 분명하게 밝혀 분쟁을 예방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1. 가압류 :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조치를 압류라고 하는데, 가압류는 그럴 가능성이 큰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조치이다. [본문으로]
2. 공증 : 공증은 개인 간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2010년 8월부터는 전자 공증 제도가 도입되어 공증이 더욱 간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