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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과 정치/개인생활법

민사 분쟁의 간편한 해결 절차

by 앞으로가 2016. 4. 13.

길순이는 1년 후에 돌려받는 조건으로 길동이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길동이는 돈을 갚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 민사 소송 외에 길순이가 선택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길순이는 길동이에게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낼 수 있다. 내용 증명은 발송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는지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우편 제도로, 분쟁의 상대방에게 공식적인 해결 절차에 들어갔음을 알려 반응을 이끌어 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전히 길동이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민사 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소송 이전에 법관이나 조정 위원회에서 타협안을 제시하여 당사자들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제도로, 당사자들이 서로 감정을 상하지 않고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조정이 어려운 경우라면 소송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정식 재판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는데, 길순이가 2천만 원 이하의 작은 액수를 빌려 준 경우라면 정식 재판이 아닌 소액 사건 심판으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내용 증명 우편은 같은 내용의 편지 세 통을 우체국에 가져가면 간단하게 발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