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정치의 성립36 이익 집단의 특징과 역할 시민이 정치 과정에 참여할 때 개인 자격보다는 이익 집단을 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익 집단은 정책 결정자에게 정보 제공, 정치 후원금, 로비 활동, 소송 제기, 언론 보도, 파업 등의 방법으로 그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압력을 행사한다. 이익 집단은 이처럼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고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 한다는 점에서 정당과 유사하다. 하지만, 이익 집단은 정당과는 다른 형태로 이익을 대변한다. 정당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공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하는 데 반해 이익 집단은 특정한 분야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한다. 또한, 정당이 지지 세력을 폭넓게 확보하여 정권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이익 집단은 특정 쟁점에.. 2016. 6. 14. 무임승차Free Ride와 선택적 이익Selective Benefits 집단은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조직되지만,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곳에 자연적으로 집단이 결성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노동자 대부분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도 최저 임금제와 같은 정부 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무임승차가 가능하다면, 회비나 활동 시간이라는 비용을 지급하면서까지 노조에 가입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올슨은 공통의 이해관계 외에 다른 요인들이 있어야 집단이 결성된다고 주장한다. 한 사회의 어떤 사람들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집단으로 형성되려면 집단 구성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선택적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6. 5. 28. 이익 집단의 발생과 역할 이익 집단은 공통의 목표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단체이다. 노동조합이나 전국 경제인 연합회, 대한 의사 협회, 대한 변호사 협회 등과 같이 유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단체가 대표적인 이익 집단이다. 재향 군인회나 은퇴자 협회, 장애인 협회, 소비자 권리 또는 명분을 둘러싼 공동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도 있다. 또한, 지역 주민 단체와 같이 지역 공동체가 당면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결성된 이익 단체도 있다. 현대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개개인이 추구하는 이익도 세분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다. 그에 따라 많은 종류의 이익 집단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집단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반드시 조직을 구성할 필요는 없다... 2016. 5. 10. 민주적 정당 정치의 실현 대의 민주 정치 체제에서 정당은 유권자와 대표자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 조직이다.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고 의회를 구성할 뿐 아니라 국민의 여론을 집약하여 정치에 반영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당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민주적 정당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정당 정치가 민주적으로 실현되지 못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먼저 정당 조직이 거대해지면서 당원의 의견은 무시되고 정당이 소수 지도자에 의해 중앙 집권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생긴다. 당원은 정당의 구성원으로서 당비를 내고 당원증을 받아 공식적으로 등록한 일반 국민이다. 당원의 의사가 정당의 정책 결정과 선거 시 후보 지명 및 공천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는가는 당내 민주주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2016. 4. 25. 정당 제도의 유형 - 양당제와 다당제 정당 제도는 한 나라에 존재하는 정당의 수를 기준으로 일당제, 양당제, 다당제로 구분한다. 일당제는 오직 하나의 정당만이 활동하는 경우로, 구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 독일의 나치당과 같은 정권이 그 예이다. 일당제는 단일 정책을 국민에게 강요하고 정부 기구를 통제하는 등 독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이 제도를 택한나라는 거의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가치와 이념의 다양성, 그리고 유권자의 선택 기회를 존중하기 때문에 복수 정당제를 채택하고 있다. 가장 보편적인 민주적 정당 제도는 양당제와 다당제이다. 양당제는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처럼 보통 두 정당 사이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형태이다. 다른 정당과 연합을 형성할 필요 없이 하나의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고 집권할 수 있기 때문에 정국이 .. 2016. 4. 7. 정당의 기능 - 여론 형성의 정치 사회화 현대 민주 정치에서 정당이 수행하는 기능은 매우 다양하다. 정당은 정부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지지나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 정치 사회화 기능을 한다.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두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있도록 강연회, 집회, 토론회, 공청회를 개최하고 언론 홍보와 선전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치 교육을 한다. 또한, 사회·정치적인 논쟁거리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정책과 공약을 개발하며 이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여 정부에 전달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정당은 또한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여 대표자로 선출되도록 한다. 선출된 대표자들은 정부를 조직하여 공약과 정책을 실현하거나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한다. 정당이 없다면 국민은 선거에서 누구를 대표로 뽑.. 2016. 3. 20.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