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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과 정치/정치의 성립36

현대의 군주제 - 군림하지만 통치는 않는다 오늘날에는 브루나이, 부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국왕 1인이 직접 통치하는 군주제는 많지 않다. 현재까지도 군주제를 유지하는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의 국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영국이나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룩셈부르크, 에스파냐, 벨기에, 모나코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국가의 정부 형태는, 국왕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만 가지고 실제 통치 행위는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리가 하는 입헌 군주제이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역시 입헌 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는 영국 여왕이 국가 원수이지만 평상시에는 총독Governor-General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입헌 군주제는 상징적 최고 권력으로 국.. 2015. 5. 1.
의원 내각제 정국 운영 형태 의원 내각제는 의회에서 선출되고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내각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이다. 대통령제에서는 행정 수반과 국가 원수의 역할이 대통령 1인에게 모두 집중되어 있지만, 의원 내각제에서는 국가 원수와 행정 수반의 지위가 서로 분리된다. 영국이나 일본과 같이 왕이 있는 형태도 있고, 독일이나 인도처럼 대통령이 있는 형태도 있으나 의원 내각제에서 왕이나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에 불과하다. 영국의 국회의사당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는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유일한 기관이며 행정부는 의회에 의해 구성된다. 독자적으로 또는 연립을 통해 의회 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대표가 수상이 되어 내각을 구성하고 정책을 주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상과 각료는 의원을 겸직하며 의회와 내각은 .. 2015. 4. 21.
이원 정부제Bipolar Executive System 핀란드, 스리랑카, 폴란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등에서 일시적으로 택했던 이원 정부제는 대통령제를 변형한 정부 형태로, 중간형 대통령제, 총리형 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으로 불린다. 현재는 프랑스가 대표적인 이원 정부제 국가이기 때문에 프랑스 대통령제라고 한다. 이원 정부제 국가에서 대통령과 의회는 대통령제와 마찬가지로 모두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통령제에는 없는 총리가 헌법에 근거하여 고유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행정권을 대통령과 총리가 공유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대통령은 총리를 임명하고 내각을 통해 통치하며, 총리는 내각의 각료를 임명한다는 점에서도 대통령제와 다르다. 총리와 내각은 의원 내각제에서처럼 의회의 신임에 의존한다. 이처럼 이원 정부제는 외형상 대통령.. 2015. 4. 12.
대통령제 정부 형태의 상호 견제와 균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로, 대표적인 대통령제 국가는 미국이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 다만, 그 방법에서 직접 선거가 적용되기도하고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거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선출된 대통령은 사망이나 탄핵 등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헌법에 규정된 임기를 보장받는다.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엄격하게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권력을 행사한다. 대통령과 행정부는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질 뿐 의회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의회는행정부를 불신임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행정부도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 대통령제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몇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대통령은 법률안 제안권이 없지만, 의.. 2015. 3. 27.
세계 각국의 정부형태 지도 세계 각국을 정부 형태에 따라 구분한 지도를 보면, 민주주의 국가는 주로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멕시코, 콜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들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영국, 독일, 에스파냐, 이탈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캐나다 등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아울러 이 두 가지 정부 형태를 바탕으로 각국의 역사적 경험과 정치적 현실에 따라 고유한 특성이 있는 혼합제 정부 형태를 발전시킨 나라들도 찾아볼 수 있다. 2015. 3. 23.
민주 정치에 대한 명언 한토막 6~7명보다 60~70명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 모르나 600~700명이 더 낫다고는 말할 수 없다. ······· 모든 의회는 그 수를 일정 한도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열정은 이성과 항상 갈등을 일으키게 마련이다. 모든 아테네 시민이 소크라테스였다면 아테네 의회는 오합지졸에 불과하였을 것이다. - 제임스 메디슨, “연방주의자 55” - 주민들은 마을(공동체)이 자주적이고 자유로우며 복리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애착을 두며, 그들이 마을 일에 협조함으로써 주민 복지가 향상된다. 그들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참가하고 ······ (이런 참여를 통해)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며 자기 의무의 본질과 자기 권리의 범위에 대해 분명하고 현실적인 개념을 갖게 된다.- 토크빌, “미국의 민주.. 2015.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