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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과 정치/정치의 성립36

정당의 의의와 중요성 민주 정치의 꽃은 선거라고 할 만큼 대의 민주 주의에서 선거는 대표 선출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그런데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대부분은 왜 정당에 소속되어 있을까? 국민은 왜 후보뿐 아니라 정당을 고려하여 투표할까?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등과 달리 왜 정당은 여러 분야의 공약과 정책을 개발할까? 정당은 19세기 의회 민주주의의 발전과 보통 선거 제도의 등장에 따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당시 정치인들은 자신과 비슷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후보자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후원하기 위하여 정당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이후 참정권이 확대되면서 정당은 유권자와 의사소통을 하고,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지명하며, 선거 자금을 조달하고 관리할 전국적인 조직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영속적인 정당 조직을 구성하게.. 2016. 3. 3.
투표율 하락과 민주 정치 아래의 그래프는 우리나라 각종 선거의 투표율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특히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한 번의 반등 없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국회 의원 선거의 경우, 17대(60.6%)에서 약간 높아졌으나 18대(46.1%)에서 다시 낮아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다행히 지방 선거의 투표율은 최근 들어 다소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13대(1987년), 14대(1992), 15대(1997), 16대(2002), 17대(2007) 자료이다. 총선거 자료는 13대(1988), 14대(1992), 15대(1996), 16대(2000), 16대(2004), 17대(2008) 투표율이다. 지방 선거 투표율은 제1회 동시 선거(1995), 제2회(1998), 제3회(2002).. 2016. 2. 14.
비례 대표제의 특성과 법적인 근거 비례 대표제는 유권자들의 투표와 의회의 구성을 최대한 비슷하게 하려고 도입한 제도이므로 대표성과 민주성이 가장 크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각 정당의 유효 득표 비율에 따라서 의석을 산술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소수 정당의 후보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차지할 수 있어 사표가 적다. 그러나 그 방법이나 절차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정당에서 당선자 목록을 정하고, 유권자가 그 목록에 올라 있는 후보가 아닌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은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주로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를 통해 지역구 국화 의원 및 광역 의회 의원을 산출한다. 그리고 소수 정당 소속의 의원이 선출될 기회를 보장하고 사표를 감소시키며 .. 2016. 1. 27.
투표에서 대표 표결 방식 - 단순 다수제 투표를 통해 선택된 후보자 중 누구로 결정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국민의 투표를 의회 의석으로 전환하는 방식에 따라 당선자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대표 결정 방식은 보편적으로 단순 다수제와 비례 대표제로 나뉜다. 단순 다수제는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으로, 주로 소선거구제와 결합하여 시행된다. 이 방식은 당선자 결정이 쉽게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당선 가능성이 큰 주요 정당 후보에게 전략적으로 투표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요 정당 후보가 의회의 다수 의석을 확보하게 되어 정국이 안정되는 효과도 있다. 반면 당선 가능성이 낮은 소수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않아 투표율이 매우 낮아지거나, 투표에 참여하더라도 사표가 발생할 .. 2016. 1. 8.
선거구 제도의 종류와 장단점 선거구 제도는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가에 따라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로 나뉜다.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국회 의원, 지방 자치 단체장 및 광역 의회 의원 선거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이 제도의 장점은 선거 비용이 적게 들고 다수당의 출현으로 정국이 안정되기 쉽다는 것이다. 반면 각 선거구에서 한 명만 당선되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거나 주요 정당 후보에게 유리하고 사표死票가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중선거구제는 각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 당시 지역구 국회 의원 선거에서 이를 적용하였고, 현재 기초 의회 의원 선거에서 이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대선거구제는 각 선거구에서 5명 이상을 선출.. 2015. 12. 21.
선거구 법정주의와 획정의 공정성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려면 의원을 선출하는 단위인 선거구를 반드시 공정하게 획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선거구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 또는 세력에게 유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는 보통 사람 수에 비례하여 대표가 선출될 수 있도록 획정한다. 또한 지역이나 행정 단위를 고려하여 획정하기도 한다. 미국은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모두 고려하여 연방 의원을 선출하는데, 하원 의원의 수는 각 주의 인구 비례에 따라 정해지고, 상원은 각 주에서 2명씩 선출된다. 선거구 획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평등을 구현하는 민주주의 선거의 원리에 근거하여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많은 나라에서는 법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는 선거.. 2015.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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