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개인생활법

소유권은 남성들에게만 신성한가?

앞으로가 2015. 5. 4.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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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조 

재산은 불가침의 신성한 권리이므로 법적으로 공공의 필요가 분명한 경우에, 또한 미리 정당한 배상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지 않는 한 침해될 수 없다.

- 인권 선언(1789)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고도 불리는 프랑스 인권 선언에 담긴 내용은 근대 시민의 소유권에 대한 생각을 잘 보여 준다. 하지만, 여성 참정권 운동을 이끌었던 올랭프 드 구즈는 인권 선언을 비판하면서 '여생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을 발표하였다.



17조

재산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있든 헤어져 있든 둘 다에 속한다. 남성과 여성 각자에게 그것은 불가침의 신성한 권리이므로, 법적으로 공공의 필요가 분명한 경우에, 또한 미리 정당한 배상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이 않는 한 침해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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