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차이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는 행정부의 구성 방식,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관계에서 차이를보인다. 또한, 국민과 행정부의 관계도 다르게 나타난다. 

대통령제에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은 임기기 보장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 내각제 정부에서는 총리 혹은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여 존립하지만, 대통령은 탠핵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의회에 의해 사임을 강요받지 않는다. 이처럼 임기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함으로써 강력한 리더십 구축과 정치 일정의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통령제의 장점이다. 또한,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과 의원을 각각 국민이 선출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자신을 선출해 준 유권자에게 책임을 질 뿐 의회의 신임과 무관하다. 대통령이 의회의 불신임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대통령 역시 의회를 해산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

반면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선거만을 치르며, 선거에서 이긴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고 총리는 의회가 선출한다. 그 때문에 의원 내각제에서 총리는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고 내각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므로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하다. 이렇듯 의회와 내각은 협조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정책 결정뿐 아니라 정책 집행이 빠르고 능률적이라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한 정당이 의회와 내각을 장악하기 때문에 다수당의 횡포가 일어날 수 있다. 만약 선거에서 이긴 다수당이 없어서 세력이 비슷한 여러 정당이 연립 내각^[각주:1]을 구성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 정당 간 이해관계가 달라 내각 구성 자체가 어렵거나 연합이 쉽게 깨지는 등 정국이 불안정해지기 쉽다.

1. 연립 내각 :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다수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다른정당과 협력하여 구성한 내각을 말한다. 연합 정부, 연립 정권 또는 연정이라고도 하며, 양당제가 확립되지 않은 국가에서 주로 나타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