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정부 형태의 변화 과정

정부 형태는 크게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로 구분되지만, 오늘날 대다수의 민주 국가 중에서 미국식 대통령제와 영국식 의원 내각제를 그대로 받아들인 나라는 거의 없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제국주의^[각주:1] 국가의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한 신생 민주 국가들은 대부분 미국식 대통령제를 선택하였다. 하지만, 대통령제에 대한 역사적 경험이 부족하고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 부딪히면서 많은 신생국은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한 대통령 중심제로 변화를 모색하였다. 그 과정에서 미국식 대통령제는 각 나라가 처한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전통, 정치 현실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된 형태로 나타났다.

건국 당시의 우리 나라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의 성격이 일부 가미된 대통령제였다. 이후 현재의 정부 형태가 자리 잡기까지 여러 차례의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1960년에는 4·19 혁명을 계기로 영국식 의원 내각제가 전격적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2년도 채 되지 않아 5·16 군사 정변으로 집권한 군사 정권에 의해 대통령 중심제 정부가 재등장하였다. 1972년에는 대통령이 입법부와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유신 체제라는 독특한 정부 형태가 만들어졌고, 대통령 간선제가 도입되었다. 유신 체제는 1980년 제8차 개헌을 통해 폐지되고 대통령 단임제가 시행되었으며, 1987년 제9차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는 우리 나라의 정부 형태는 미국식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지만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혼합형의 대통령제이다.

1. 제국주의 : 자국의 영향력을 다른 국가, 다른 민족으로 확대하여 정치적·경제적·문화적으로 지배하려는 정책 또는 사상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