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국제법

동양의 약소국 ' 대한 제국', 국제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다

앞으로가 2015. 7. 19.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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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일제는 대한 제국과 강제로 을사조약을 체결하여 외교권까지 박탈하였다. 이에 고종은 1907년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 회의에 이상설과 이준을 보내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고, 일제의 주권 침탈에 대해 국제 사회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였다.


이들 대표는 러시아를 거쳐 헤이그에 도착하여 회의의 의장이었던 러시아 대표 넬리도프를 만나, 대한 제국의 대표로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선해 줄 것과 을사조약의 파기문제를 의제에 상정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이 사실을 알아채고 현지 공관과 회의 대표를 통해서 방해 공작을 펼쳤다. 결국, "을사조약은 양국이 승인한 정식 조약이므로 외교권이 없는 대한 제국 정부 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았고, 이준은 급기야 울분을 못 이기고 유명을 달리하였다. 


이 이야기는 국제적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없다면, 결국 힘의 논리가 적용되어 약소국은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과거 국제 사회가 안고 있던 문제점이 우리 역사의 한 장면에서 고스란히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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