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문제의 발생과 해결

골목길 청소의 딜레마

예를 들어 혼자 골목길을 청소하는 데 드는 수고를 150으로 나타내고, 둘이 함께 청소를 하면 수고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75씩의 수고만 부담하면 된다고 하자. 그리고 깨끗한 골목길이 두 사람에게 주는 효용을 100이라고 하자.

상대방이 청소하는 경우 나는 청소를 하는 것이 이득일까, 안 하는 것이 이득일까? 사실 나는 청소하지 않는 것이 이득이다. 왜냐하면, 내가 돕든 안 돕든 골목길은 깨끗해질 테고, 나는 전혀 힘이 들지 않을 테니까.

흥미로운 사실은 상대방이 청소하지 않을 때에도 나는 청소를 하지 않는 것이 이득이다. 왜냐하면, 나 혼자 청소를 하게 되면 혼자 청소하느라 드는 비용이 그 효용보다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골목길은 항상 더러운 상태로 남아 있을 것이다.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자세

교토 의정서의 성과는 대부분의 선진국에 일련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를 부과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제법상의 조약인 교토 의정서가 해당 국가에서 완벽한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각국 의회의 비준이 필요하였다. 그 결과 정작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미국 경제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교토 의정서 성명을 파기해 버렸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의회가 비준을 거부해 배출량 감축 의무를 지지 않았다.····· 기후 변화 협약은 '무임승차자' 때문에 타격을 입었다. 몇몇 나라들이지만 값비싼 감축에 동의하여 참여한다면, 참여하지 않은 다른 나라들은 값을 치르지 않고서도 개선된 환경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기후 변화 협약을 거부한 미국은 단지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는 것 이상으로 큰 타격을 힙혔다. 미국의 불참이 다른 나라들의 참여 의지를 꺾어 버렸기 때문이다. 

- 존 베일리스 외, "세계 정치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