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헌법과 국가기관

존재 형태에 따른 헌법의 분류 - 성문 헌법과 불문 헌법

앞으로가 2015. 3. 28. 13:08
반응형

헌법은 존재 형태, 제정 주체, 개정 절차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분류 방식은 성문화된 헌법이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즉 존재 형태에 따른 성문 헌법과 불문 헌법의 구분이다.


우리나라와 미국과 같은 나라는 성문화된 헌법을 가지고 있지만, 영국이나 뉴질랜드와 같은 나라는 불문 헌법 국가로 분류된다. 하지만, 불문 헌법 국가라고 해서 헌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성문화된 형태의 헌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대헌장의 전통을 이어받은 실질적 헌법이 분명히 존재한다.



오늘날 국가 대부분은 헌법의 체계성, 명확성,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성문 형식의 헌법을 가지는 추세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