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제도의 종류와 장단점

선거구 제도는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가에 따라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로 나뉜다.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국회 의원, 지방 자치 단체장 및 광역 의회 의원 선거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이 제도의 장점은 선거 비용이 적게 들고 다수당의 출현으로 정국이 안정되기 쉽다는 것이다. 반면 각 선거구에서 한 명만 당선되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거나 주요 정당 후보에게 유리하고 사표死票^[각주:1]가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중선거구제는 각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 당시 지역구 국회 의원 선거에서 이를 적용하였고, 현재 기초 의회 의원 선거에서 이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대선거구제는 각 선거구에서 5명 이상을 선출한다. 선거구가 커질수록 사표가 적고, 지역주의가 약하며, 선거가 과열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후보자가 난립하거나 후보자에 대한 검증 없이 전국적인 지명도만으로 당선이 결정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선거 비용이 많이 들고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정치적 무관심이 심해지거나 투표율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 이렇듯 선거구제마다 장단점이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따라 정치적 영향력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 선거 공영제 : 선거 운동을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관리하여 선거 운동에서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선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재력財力이 없는 유능한 후보자의 당선 기회를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선거구 법정주의와 함께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평가받는다.

1. 사표死票 : 선거에서 유효하게 이루어진 투표이지만 낙선한 후보를 지지하여 당선자 결정에는 역할을 못한 표를 가리킨다. 사표를 줄이려면 대선거구제를 도입하거나 비례 대표제로 보완할 수 있지만, 이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