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관습법은 국제 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이 국제 사회에서 법 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가지게 되는 관습 법규를 말한다. 조약과 달리 문서 형식의 합의문은 없어도 되며, 국제 사회의 묵시적인 합의에 따라 법으로 승인되고 준수되기만 하면 법 규범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국제 관습법으로는 외교관의 면책 특권[각주:1]이나 전쟁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내정 불간섭 등이 있다.


조약의 효력이 체결 당사국에 한해서만 발생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국제 관섭법은 별도의 체결 절차가 없어 원칙적으로 국제 사회의 모든 국가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이처럼 포괄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조약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오늘날에도 국제 관습법은 국제법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1. 외교관의 면책 특권 : 외교관은 국제 관습법상 주재국의 법 적용을 받지 않고 본국의 법 적용을 받게 된다. [본문으로]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법法과 정치 > 국제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타 국제법의 종류  (0) 2016.04.19
북해 대륙붕 사건 -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0) 2016.04.01
조약의 성립 조건과 신사협정과의 차이  (0) 2016.02.26
국제법의 다양한 존재 형태  (0) 2016.02.08
국제 사법 재판소의 권고  (0) 201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