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이 나쁜 행위에는 더 큰 손해 배상 책임을! -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석유 파동으로 기름값이 비싸던 1970년대 미국에서는 ㅇㅇ자동차 회사가 내놓은 소형 자동차 △△가 높은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이 차를 타고 가던 어느 가족은 후방 충돌 사고로 휘발유 탱크가 폭발하여, 운전 중이던 엄마는 사망하고 17세의 아들은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피해자 가족은 연료 탱크가 폭발하기 쉽도록 설계된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며 ㅇㅇ자동차 회사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ㅇㅇ자동차 회사는 그러한 결함을 알면서도 사고가 날 경우 손해 배상을 해 주는 편이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결함을 무시하고 넘어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분노한 배심원단은 손해 배상금 350만 달러에 더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악위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큰 손해 배상을 부과하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 배상금' 1억 2,5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결국 옅은괴를 부리던 ㅇㅇ자동차 회사는 훨씬 많은 경제적 손해와 이미지 실추를 감수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