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개인생활법

민사 분쟁의 간편한 해결 절차

앞으로가 2016. 4. 1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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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순이는 1년 후에 돌려받는 조건으로 길동이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길동이는 돈을 갚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 민사 소송 외에 길순이가 선택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길순이는 길동이에게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낼 수 있다. 내용 증명은 발송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는지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우편 제도로, 분쟁의 상대방에게 공식적인 해결 절차에 들어갔음을 알려 반응을 이끌어 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전히 길동이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민사 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소송 이전에 법관이나 조정 위원회에서 타협안을 제시하여 당사자들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제도로, 당사자들이 서로 감정을 상하지 않고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조정이 어려운 경우라면 소송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정식 재판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는데, 길순이가 2천만 원 이하의 작은 액수를 빌려 준 경우라면 정식 재판이 아닌 소액 사건 심판으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내용 증명 우편은 같은 내용의 편지 세 통을 우체국에 가져가면 간단하게 발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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