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에게 참정권을!

최근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국내 이민자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포럼에서 ○○○은 "한국 사회가 이주민에게 공동체의 법과 규칙을 따르라고 떳떳하게 요구하려면 이들에게 공동체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마땅리 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민자들도 내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주민세 등의 세금을 부담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등 지역 주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만큼 참정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기 있다고 지적하였다.

오늘날 이민자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제도는 유럽 연합을 비롯해 뉴질랜드, 칠레,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그 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국내 외국인에게도 정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사회 내 잠재된 불만과 갈등을 제도권 내로 수용하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국내에 체류하는 전체 외국인 116만 8,000여 명 중 2%만이 참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이민자에 내한 배타성을 보여 주는 우리 사회으 현주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