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국제법

국제적으로 처한 환경 문제의 심각함

앞으로가 2016. 9. 2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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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가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환경 문제이다. 환경 문제는 국경을 넘어서 진행될 뿐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빠르게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북부 및 동부 연안 지방에서 발생한 대기 오염은 산성비가 되어 우리나라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중국 내륙에서 발원하는 황사[각주:1]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등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서해로 흘러드는 중국의 산업 폐기물 문제나 동해에서 벌어지는 러시아의 핵폐기물 투기 문제 등은 국제적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겪는 환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잘 보여 준다. 우리나라 역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을 수출하는 국가이며, 많은 양의 온실가스[각주:2]를 배출한다는 점에서 국제 환경 문제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처지다. 



따라서 그동안 경제 성장의 저하를 우려하여 가입을 꺼려 왔던 국제 환경 협약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적 환경 보호에 앞장서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동시에 국제기구를 구심점으로 하는 국제적 외교 등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의 환경 침해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 황사 : 편서풍을 타고 중국이나 몽골 사막에 있는 모래와 먼지가 멀리 날아가는 현상으로 주로 봄철에 발생한다. [본문으로]
  2. 온실가스 : 지구 표면에 도달한 태양열이 우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대기 오염 물질로서 온실의 유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산화탄소, 메탄이 대표적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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