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특성과 기능

국제법은 국내법과 같은 입법 기관이 없다. 조약은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하는 것으로서 국가를 초월한 입법 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제 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조약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조약의 내용과 현실이 동떨어지더라도 그것을 조정하기는 쉽지 않다.

국제법은 재판 규범으로서도 한계가 있다. 국제 사법 재판소가 존재하지만, 분쟁국 쌍방의 동의 없이는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제법이 실질 규범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국제법과 관련해서는 강제적인 법 집행 절차도 없다. 국제 연합의 주도로 집합적 형태의 제재를 부과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각국의 자발적 협력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여러 국가 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국제법은 필수적인 규범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 중요성 역시 널리 인식되고 있다. 나아가 오늘날 국제 사회의 대다수 국가가 국제법을 잘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법의 의의와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의 국제 관계를 확정하였다는 의의를 지니는 베르사유 조약은, 그러나 전쟁의 중심지였던 유럽의 경제 재건에 대한 논의 없이 전리품 배분에만 치우친 그 내용의 불공정함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림은 월리엄 오르핀의 "베르사유 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