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국제법

한민족의 통일 문제와 해법

앞으로가 2016. 8. 1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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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은 한반도를 터전으로 오랫동안 단일 국가를 유지하였다. 일제 강점기를 종식하는 과정에서 민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분단되었다. 급기야 6·25 전쟁[각주:1]까지 일어났고 휴전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 남아 있다. 


분단된 국가를 통일하여 다시금 단일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는 단순히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다. 당사국은 남한과 북한이지만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여러 국가의 정치·경제·군사적 측면이 결합한 복합 문제로서의 양상을 띠고 있어 국제 문제로 볼 수 있다. 한반도의 통일은 국제 정치의 역학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선은 남과 북이 상호 번영과 공존이라는 통일의 당위성을 자각해야 한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우리의 통일이 국제 평화의 증진과 같은 방식으로 주변 국가들에게도 큰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설득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 통일 문제를 풀어 나가는 중요한 해법이 될 것이다.


  1. 6·25 전쟁 :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한 전쟁이다. 1953년 7월 27일에 체결한 정전 협정에 따라 현재까지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정전 중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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