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개인생활법35 근대 민법의 세 가지 원칙 서구 근대 사회에서 형성된 민법의 세 가지 원칙은 오늘날까지도 민법의 기본 원칙으로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첫 번째 원칙은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이다. 개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 모든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람이나 국가가 이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사유 재산권 중 핵심이라고 할 수있는 소유권을 넣어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두 번째 원칙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 역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야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일을 결정해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세 번째 원칙은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자신에게 고의나.. 2015. 4. 25. 근대 민법의 완성 - 나플레옹 법전 “나의 진정한 명예는 40번 싸워 모두 승리했다는 기록이 아니다. 워털루는 모든 전승의 기록을 사라지게 하였으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은 나의 민법전이다.” 나플레옹은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 전국에 통용될 법전 간행을 목표로 작업에 착수하여, 1804년 “프랑스 민법전”을 편찬하였다. 자신의 이름을 따 “나플레옹 법전”이라고도 부른 이 법전은 총 2,281개 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유 재산권 존중,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주의 등 근대 시민법의 기본 원리를 담고 있다. 2015. 4. 15. 민법의 의미와 발생 과정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서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자. 돈을 빌려 준 친구가 화가 나서 돈을 갚지 않은 벌이라며 돈을 빌린 사람을 때리거나 집에 가두어 둘 수 있을까? 만약 이런 일이 허용된다면 힘이 있는 사람들은 권리를 마음대로 행사하고, 반대로 힘이 없는사람들은 제대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회의 질서와 관련 있는 이러한 문제에는 국가와 같은 공적 기관이 개입하게 된다. 이렇게 사회적 질서, 공공의 생활을 규율하는 헌법이나 형법, 행정법과 같은 법들을 공법公法이라고 한다. 하지만, 돈을 빌려 준 친구는 당연히 돈을 빌린 사람에게 갚아 달라고 요구하거나 돈을 갚지 않아 생긴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개인 간의 법적 관계를.. 2015. 4. 4. 돈을 갚지 않으면 살을 내주겠다는 거래도 정당한 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가? 샤일록 : 삼천 다컷이라·······바사니오 : 네, 석 달 동안만 빌리면 됩니다. 안토니오 님이 보증을 서 주실 겁니다.샤일록 : 안토니오가? 당신은 유대인인 나를 비웃고 침을 뱉지 않았소?안토니오 : 그렇소. 하지만, 돈을 정해진 날짜에 정확히 갚을 거요.샤일록 : 돈을 갚지 못한다면 심장 가까운 곳의 살 1파운드를 잘라내는 건 어떻소?바사니오 : 그건 안 됩니다. 차라리 제가 돈을 빌리지 않는 편이·······.샤일록 : 내가 살 1파운드를 받은들 어디에 쓰겠소. 그냥 확실히 하려고 제안한 것인데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할 수 없지. 안토니오 : 받아들에겠소. 항해에 나간 내 배가 곧 돌아오니 두 달 내에 그 돈을 갚겠소.샤일록 : 이건 내가 당신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니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오, 하.. 2015. 3. 25. 민법관련 고대 법전 항목 억눌린자, 소송에 직면한 자가 있으면 정의로운 왕인 내 석상 앞에 와서 서리라. 그는 이 명문을 읽고, 내 귀중한 말을 이해하리라. 이 명문은 그의 소송을 해결해 주리라. 그는 무엇이 정의인지 깨닫고 기쁨에 넘치리라. - 함무라비 법전 - 재산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제기할 때는 세 사람의 중재인이 지명되고, 재판에 의해서 두 배의 손해가 보상되어야 한다.- 로마 12표법 중 제12표 - 만약 어떤 이가 황소를 빌려 그 눈을 다치게 하면 그 가격의 반을 지급해야 하고, 코 고리에 부상을 있혔으면 1/3을 지급해야 하며, 뿔이나 꼬리를 상하게 하면 1/4을 지급해야 한다. - 리피트 이쉬타르 법전 - 2015. 3. 20. 이전 1 ···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