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민주 정치란36 자유에 대한 관점 자유! 내가 의미하는 유일한 자유란 질서와 연결된 자유뿐이다. 자유는 질서와 덕에 따라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들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도 없다. 자유는 그 본질과 생생한 원리에 내재해 있듯이 선하고 안정된 정부에 내재한다. - 에드먼드 버크E. Burke - 자유는····· 자연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기 자신의 인품, 행동, 소유와 모든 재산을 자유롭게 처리하고 정리하는것이다. 개인은 자연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 존재한다. 이 범위 안에서 개인은 타인의 임의적인 의지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에 따른다. ····· 법이란 자유롭고 지적인 행위자가 적절하게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이익을 추구하게끔 인도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일반.. 2015. 11. 9.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삼국유사 단군 사록史錄에서는 " 환인 천제가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을 탐하는 것을 보고, 홍익인간弘益人間을 펼칠 수 있는 곳을 정해 환웅을 내려보내고·····." 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에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홍익인간 사상이 담겨 있다. 홍익인간 사상은, 인간은 존엄한 존재로서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가치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에 대한 조건 없는 복종을 요구하는 종교나 인간을 물질의 관점에서 보는 유물론, 또는 인간의 사회적 지위를 차별하는 신분제나 노예제 등과 같이 인간으로서의 목적 가치를 저해하는 모든 사고 방식을 배척한다. 홍익인간관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의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의 다른 이름으로 볼 수있다. 홍익인간은 인간 그 자체로서의 타인을 중시하고, 나아.. 2015. 10. 22. 자유와 평등 - 민주주의 이념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의 시민 혁명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은 모두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추구하였다.자유는 외부의 구속을 당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인간을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관은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전제하는데, 왜냐하면 외부의 구속을 당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으려면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즉 이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민 혁명 당시의 계몽 사상은 바로 이러한 이성의 힘으로 구속과 억압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평등 역시 자유와 마찬가지로 구속과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틀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신분제나 권위주의, 사회적 편견 등에 기초한 사회 불평등 구조 아래에서는.. 2015. 10. 3.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 - 인간 존중 인간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다. 민주주의는 인간을 다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시민 혁명의 사상적 기초인 천부 인권론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에게도 침해받지 않고 자신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보았다. 즉, 타인은 물론 자신에게도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사상인 홍익인간 이념 역시 이러한 민주주의의 이념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인간 존중이라는 인간에 대한 사고방식으로서의 의미를지닌다. 구속과 억압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역사라고 보는 관점에 따르면 민주주의 본질을 한층 더 쉽게 히해할 수 있다. 독재 권력, 신분제, 권위주의, 전체주의, 그리고 사회적 편견 등은.. 2015. 9. 14. 민주주의의 의미를 명료하게 정의해야 사람들은 민주주의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익숙하게 사용한다. 그래서 그 뜻을 새삼 묻지 않는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그 말이 가리키는 대상이 없다. 즉 언어에 대응하는 지시물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의미를 다르게 담아 사용한다. 마치 여행용 가방처럼, 민주주의 속에 어떤 의미도 담을 수 있다. 독재 정치를 포함해 어떠한 정치 형태도 원하기만 하면 쉽게 민주주의로 담아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떠한 정치 이념도 담아 낼 수 있다. 그래서 나폴레옹 제국도, 스탈린의 소비에트 체제도, 히틀러의 파시즘 체제도 모두 민주주의라는 탈을 쓸 수 있었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현명하게 논의하려면 민주주의 의미를 명료하게 정의하는 일이 필요하다. - 칼 베커C.L. Becker - 2015. 8. 27.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정치 형태를 의미한다. 민주주의로 번역되는 데모크라시Democracy는 그리스의 데모크라티아Demokratia에 어원을 두고 있다. 데모크라티아는 다수, 시민을 뜻하는 데모스Demos와 지배와 통치를 뜻하는 크라티아Kratia가 합성된 말이다. 즉,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정치 형태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민주주의는 피지배자에 의한 지배Ruling by the Ruled, 즉 자치의 의미를 지닌다. 신이 지배하는 신정이나 왕이 지배하는 왕정이 아니라, 민주 정치는 국민이 스스로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자치로서의 정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주주의는 정치 형태의 일종인 민주 정치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2015. 8. 9.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