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헌법과 국가기관35 자유권적 기본권 -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 권리 개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영역에 대해서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않을 권리를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한다. 이러한 자유권적 기본권은 절대 군주의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 끝에 획득한 권리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특성이 있으며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다.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는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이 있다. 2016. 2. 17. 연명 치료의 중단 - 인간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 보호 문제 김ㅇㅇ씨(77세)는 폐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받던 중 과다 출혈로 뇌손상을 입었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그 후 1년이 넘도록 식물인간 상태가 유지되어 거의 회복이 불가능한 단계에 있었다. 김ㅇㅇ씨는 평소 "인공호흡기에 의해 생명을 이어가고 싶지는 않다.". "남에게 짐이 되기 싫다. 깨끗하게 떠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가족들은 이를 근거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환자에게 고통만을 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가족들은 법원을 상대로 존엄사를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결과 법원은 환자의 인간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엄사를 인정한다며, 가족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편, 미국의 경우 1994년에 6개월 미만의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말기 환자들에 대해 의사들이.. 2016. 1. 30.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헌법상 최고의 원리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 원리는 모든 국가 권력을 구속하고 있다.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 질서의 최고 구성 원리이며, 국가 권력 행사의 한계이다. 그러므로 어떤 국가 권력이든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쳐서는 안 된다. 인간은 인격의 주체로서 존귀한 가치를 지니므로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이 권리는 모든 기본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의 이념이며, 모든 개별적인 기본권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 권리이다. 2016. 1. 11. 기본권의 천부 인권성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은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체계적인 논의는 근대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근대의 자연권 사상가들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양도하거나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천부 인권은 국가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다고 보았다. 천부 인권 사상은 이처럼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 성립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초국가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국가는 이러한 천부적이고 초국가적인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는데, 이를 더욱 확실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기본권을 헌법에 규정하여 문서로 만들게 된 것이다. 따라서 기본권은 각 나라의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실정법 상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천부적이며, 누구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는 자연법 상의 권리이다. 우리 .. 2015. 12. 24. 마틴 루서 킹의 연설 중에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 마틴 루서 킹Martin Luther King. Jr이 이러한 '꿈'을 가지게 된 배경을 당시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자. 2015. 12. 3. 문화 국가의 원리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 제 9조 국가는 전통 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제 31조 ⑤ 국가는 평생 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우리 헌법은 또한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강조하면서 민족 문화의 창달과 발전적인 계승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헌법의 기본 원리 가운데 문화 국가의 원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가가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문화의 중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의무로 규정한 것이다. 또한,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할 것을 선서하게 되어 있다. 이처럼 헌법을 통해서 문화 국가의 원리를 천명하는 이유는, 문화가 개개인이 윤택한 삶을 영위해 나가기 .. 2015. 11. 15.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