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자

근대 시민 혁명으로 입헌 군주제가 성립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번헙이 제정되는 과정은 고도의 정치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때의 헌법은 그 내용과 목적이 국가의 창설이라는 정치적 성격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그 밖에도 헌법은 정치 생활을 주도하며, 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등의 정치적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예들 들어 헌법 재판을 통해서 우리의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제도와 정책들이 폐지되거나 개선되어 온 경우를 생각해 볼 수있다. '호주 제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은 양성평등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 냈고, 성차별과 양성평등에 대한 헌법적 기준을 수립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헌법은 정치적인 갈등과 대립이 심각할 때 합의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기도 한다. 과거 ..

입헌주의란 '헌법에 의한 통치'를 의미한다. 즉, 헌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 권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국가 권력을 헌법에 구속하는 통치 원리를 말한다. 예컨대 근대에 등장한 입헌 군주제는 그전까지 전제적 권력을 휘두르던 절대 왕권이 귀족이나 시민 계급과의 투쟁 과정에서 헌법에 구속되어, 제한된 권한을 행사하는 군주정으로 변모된 정치 형태를 일컫는 용어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입헌주의는 단순히 헌법에 의한 형식적 통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궁극적인 지향점이 있다. 이처럼 입헌주의는 시대에 따라 그 성격이 변화해 왔다. 근대에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여 자유주의적인 입헌 질서..

헌법은 존재 형태, 제정 주체, 개정 절차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분류 방식은 성문화된 헌법이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즉 존재 형태에 따른 성문 헌법과 불문 헌법의 구분이다. 우리나라와 미국과 같은 나라는 성문화된 헌법을 가지고 있지만, 영국이나 뉴질랜드와 같은 나라는 불문 헌법 국가로 분류된다. 하지만, 불문 헌법 국가라고 해서 헌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성문화된 형태의 헌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대헌장의 전통을 이어받은 실질적 헌법이 분명히 존재한다. 오늘날 국가 대부분은 헌법의 체계성, 명확성,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성문 형식의 헌법을 가지는 추세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를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최고법을 의미한다. 헌법은 법체계에서 가장 상위에 놓여 있으므로 최고성을 지니며, 일반 법률과 비교하여 좀 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다룬다는 특징을 보인다.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국가 통치 기관을 조직·구성하고 이들 기관의 권한과 상호 관계 등을 규정한 규범이라는 성격이 강하였다. 하지만, 근대 이후 헌법은 단순히 국가 통치 기관의 존립 근거가 될 뿐 아니라, 개인의 자유권을 중심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근본 규범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오늘날의 헌법은 더 나아가 복지 국가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국가 권력의 정책적·제도적 노력까지 포괄하는 내용으로 발..

국가 법질서에서 헌법은 실정법상 최고의 단계에 있다. 헌법은국가 전체 법질서의 실정법적 토대로서, 하위 규범을 규율한다. 헌법에 따라 하위 법체계가 완성되고 이로 말미암아 국가 전체 규범은 안정화된다. - 켈젠Hans Kelsen, “순수 법학” - 헌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헌법을 제정해야 하는데, 전체 국민만이 헌법을 제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국민은 모든 것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국민은 모든 것의 기원이다. ······ 국민의 의사 이전에 그리고 그 상위에서 자연법만이 있을 뿐이다. - 시에예스Sieyès,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