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자

평등권은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정의正義'의 관점에서 평등한 대우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유권과 함께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본질적인 기본권으로서,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 중 하나이다.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하여,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를 추구한다고 밝혀 두었다. 이때의 평등은 '법 앞의 평등'으로 상대적, 비례적, 실질적 평등을 의미한다.

사례1 이모 씨는 어느 날 무면허에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4월 형을 선고받았다. 형을 선고받고 나서 아무래도 자신에게 불리하게 판결이 났다는 생각에 이 씨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2심이 시작되기 전에 소송 결과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올 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항소를 없던 일로 하였다. 그때 이미 감옥에서 1개월 동안 징역을 살고 있었던 이 씨는 앞으로 3개월만 더 징역을 살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4개월을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것 같은 기분에 이 씨는 헌법 소원을 제기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사례2 국가 인권 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 중 개인 정보 보호법 제정안 가운데..

개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영역에 대해서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않을 권리를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한다. 이러한 자유권적 기본권은 절대 군주의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 끝에 획득한 권리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특성이 있으며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다.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는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이 있다.

김ㅇㅇ씨(77세)는 폐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받던 중 과다 출혈로 뇌손상을 입었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그 후 1년이 넘도록 식물인간 상태가 유지되어 거의 회복이 불가능한 단계에 있었다. 김ㅇㅇ씨는 평소 "인공호흡기에 의해 생명을 이어가고 싶지는 않다.". "남에게 짐이 되기 싫다. 깨끗하게 떠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가족들은 이를 근거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환자에게 고통만을 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가족들은 법원을 상대로 존엄사를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결과 법원은 환자의 인간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엄사를 인정한다며, 가족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편, 미국의 경우 1994년에 6개월 미만의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말기 환자들에 대해 의사들이..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헌법상 최고의 원리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 원리는 모든 국가 권력을 구속하고 있다.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 질서의 최고 구성 원리이며, 국가 권력 행사의 한계이다. 그러므로 어떤 국가 권력이든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쳐서는 안 된다. 인간은 인격의 주체로서 존귀한 가치를 지니므로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이 권리는 모든 기본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의 이념이며, 모든 개별적인 기본권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 권리이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은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체계적인 논의는 근대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근대의 자연권 사상가들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양도하거나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천부 인권은 국가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다고 보았다. 천부 인권 사상은 이처럼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 성립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초국가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국가는 이러한 천부적이고 초국가적인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는데, 이를 더욱 확실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기본권을 헌법에 규정하여 문서로 만들게 된 것이다. 따라서 기본권은 각 나라의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실정법 상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천부적이며, 누구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는 자연법 상의 권리이다. 우리 ..

마틴 루서 킹Martin Luther King. Jr이 이러한 '꿈'을 가지게 된 배경을 당시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자.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 제 9조 국가는 전통 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제 31조 ⑤ 국가는 평생 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우리 헌법은 또한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강조하면서 민족 문화의 창달과 발전적인 계승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헌법의 기본 원리 가운데 문화 국가의 원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가가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문화의 중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의무로 규정한 것이다. 또한,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할 것을 선서하게 되어 있다. 이처럼 헌법을 통해서 문화 국가의 원리를 천명하는 이유는, 문화가 개개인이 윤택한 삶을 영위해 나가기 ..

전문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66조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휴전 협상 과정에서 임시로 그어진 군사 분계선이 여전히 남아 있는 분단국이다. 분단 상태가 60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이산가족 등의 개인과 우리 사회 전체가 큰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특히 우리 헌법은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평화 통일에 대한 조항은 1972년에 개정된 유신 헌법에 처음 등장한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점차 구체화하여 왔..

우리나라의 헌법 제5조에 따르면, 침략의 목적을 갖는 전쟁은 일절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침략에 해당하는 전쟁과 그렇지 않은 전쟁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침략 전쟁은 국제적인 분쟁에 대해서 선제 수단으로 군사적 무력을 행사하거나, 영토 확장을 목적으로 일으키는 전쟁, 채권 확보를 목적으로 일으키는 전쟁 등을 말한다. 이에 반해 상대 국가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위한 전쟁을 수행하는 경우나 단순한 평화 유지 임를 수행하는 것은 침략 전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침략 전쟁은 국제법상으로는 금지된다. 전쟁을 '적법한 전쟁legal war'과 '위법한 전쟁illegal war'으로 구별하는 견해에 따르면, 침략 전쟁은 분쟁 해결을 위한 전쟁과 더불어 위법한 전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