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자

근대 민법의 원칙들은 심각한 빈부 격차와 대기업의 독점 등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경험하면서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 첫 번째는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이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로써 개인의 재산권은 여전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절대로 침해될 수 없는 신성한 권리라기보다는 공공복리의 차원에서 제한될 수있는 상대적 권리가 되었다. 두 번째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변화한 것이다. 개인 간의 법적 관계가 각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원칙이지만, 그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세 번째는 과실 책임의 원칙에서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라는 예외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 어떤 기업이나 개인이 사회적..

서구 근대 사회에서 형성된 민법의 세 가지 원칙은 오늘날까지도 민법의 기본 원칙으로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첫 번째 원칙은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이다. 개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 모든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람이나 국가가 이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사유 재산권 중 핵심이라고 할 수있는 소유권을 넣어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두 번째 원칙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 역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야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일을 결정해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세 번째 원칙은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자신에게 고의나..

“나의 진정한 명예는 40번 싸워 모두 승리했다는 기록이 아니다. 워털루는 모든 전승의 기록을 사라지게 하였으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은 나의 민법전이다.” 나플레옹은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 전국에 통용될 법전 간행을 목표로 작업에 착수하여, 1804년 “프랑스 민법전”을 편찬하였다. 자신의 이름을 따 “나플레옹 법전”이라고도 부른 이 법전은 총 2,281개 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유 재산권 존중,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주의 등 근대 시민법의 기본 원리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