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자

행정부에서는 무슨 일을 할까? 현대 국가는 모든 국민이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을 요구받는다. 아침에 일어나 스위치를 올렸을 때 어두운 방을 환하게 비추는 전깃불, 세수하기 위해 튼 수도꼭지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은 국가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공공 서비스이다. 집과 학교를 연결하는 도로,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사람들의 휴식 공간인 공원, 지식과 기슬을 가르쳐 주는 학교 등을 만들고,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유지하는 기관도 국가이다. 이 밖에도 국가는 질병이나 실업이라는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장애인·노인 등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이처럼 현대 국가에서는 여러 국가..

헌법에 근거하여 구성된 정부는 법에 따라 국가를 운영한다. 즉, 법은 권력 행사의 근원이 된다. 따라서 권력을 분립하는 일은 법과 관련된 정부의 기능을 분립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실제로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와 집행하는 행정부, 적용하는 사법부로 정부 기능을 나누는 삼권 분립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권력 분립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여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권력 분립을 통한 국가 기관의 독립성이 지나치게 중시되면, 다른 권력 기관이나 국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어려워지고, 이 때문에 권력의 남용이나 오용이 나타나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권력은 분립이 원칙이지만 권력 기관 상호 간에 견제를 통해 균형을..

의원 내각제는 의회에서 선출되고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내각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이다. 대통령제에서는 행정 수반과 국가 원수의 역할이 대통령 1인에게 모두 집중되어 있지만, 의원 내각제에서는 국가 원수와 행정 수반의 지위가 서로 분리된다. 영국이나 일본과 같이 왕이 있는 형태도 있고, 독일이나 인도처럼 대통령이 있는 형태도 있으나 의원 내각제에서 왕이나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에 불과하다. 영국의 국회의사당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는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유일한 기관이며 행정부는 의회에 의해 구성된다. 독자적으로 또는 연립을 통해 의회 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대표가 수상이 되어 내각을 구성하고 정책을 주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상과 각료는 의원을 겸직하며 의회와 내각은 ..

대통령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로, 대표적인 대통령제 국가는 미국이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 다만, 그 방법에서 직접 선거가 적용되기도하고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거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선출된 대통령은 사망이나 탄핵 등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헌법에 규정된 임기를 보장받는다.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엄격하게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권력을 행사한다. 대통령과 행정부는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질 뿐 의회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의회는행정부를 불신임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행정부도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 대통령제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몇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대통령은 법률안 제안권이 없지만,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