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사회생활법

어떤 행위의 결과가 나쁘다고 그 행위를 늘 비난할 수 있을까?

앞으로가 2015. 5. 23.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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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실려 있는 사례이다.


당신은 전차 기관사이고, 시속 100km로 철로를 질주한다고 가정해 보자. 저 앞에 근로자 다섯 명이 작업 도구를 들고 철로에 서 있다. 전차를 멈추려 하였지만, 제동 장치의 고장으로 불가능하다. 이때 오른쪽에 있는 비상 철로가 눈에 들어온다. 그곳에도 근로자가 있지만 한 명이다. 전차를 비상 철로로 돌리면 근로자 한 사람이 죽는 대신 다섯 사람이 살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차 기관사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누군가는 죽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기관사는 처벌되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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