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법 관련 명언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 법언法諺 -

사회 내에서 인정되는 인간의 자유란, 사람들의 동의로써 국가 내에 확립된 입법권 이외의 어떤 권력에도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입법부가 자기에게 부여된 신탁에 따라서 법을 제정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의지의 지배나 법에도 종속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로크, “통치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