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절차와 피의자의 권리

범죄가 발생하면 국가는 범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위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절차를 규정한 법이 형사 소송법이다.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첫 단계는 수사이다. 수사는 범죄가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실제로 범죄가 저질러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때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피의자라고 한다. 검사가 지휘하는 수사 과정에서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의 강제 처분이 뒤따르기도 하므로, 피의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 진술 거부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등이 그것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다. 진술 거부권은 피의자가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로서, 묵비권이라고도 한다. 한편,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수사 기관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는 그 절차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구속 적부 심사 제도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