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국제법

국제 관계와 국제법

앞으로가 2015. 8. 2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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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자, 연합국 측에서는 전쟁을 일으킨 독일 전범들의 죄를 물으려고 재판을 열었다. 재판이 열린 장소의 이름을 따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 또는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 재판이라고 불리는 이 재판은 통상적인 국내의 재판과는 그 양상과 규모 면에서 차원이 달랐다. 폴란드, 프랑스, 영국, 러시아, 미국 등 수많은 국가가 참여한 국제 전쟁에 대한 재판이었기 때문이다. 


심판이 진행될 때에는 늘 영어와 러시아 어, 프랑스 어, 독일어의 4개 국어가 사용되었으며, 여러 국가 출신으로 이루어진 33명의 검사 측 증인과 61명의 피고인 측 증인이 동원되었다. 독일 측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이 '무죄'라고 항변하였지만, 몇몇을 제외하고는 10년형에서부터 사형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류 역사에 만행으로 기억될 이 전쟁 범죄에 대해서 국제 사회는 재판을 통해 단죄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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