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과 정치/국제법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

앞으로가 2015. 9. 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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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는 국가이다. 국가란 일정한 영토와 국민을 바탕으로 하며 주권을 가진 사회 집단으로, 각 국가는 독립적인 행위 주체이다. 국가 간에는 외교와 협상을 통해 법률관계가 성립되기도 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날날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제 연합UN, 초국적 기업, 비정부 국제기구INGO[각주:1] 등과 같이 국경을 넘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초국가적 행위체가 존재한다. 이와 달리 국가 내부적 행위체는 한 국가의 일부분이지만, 독자적 영역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행위체를 말한다. 지방 자치 단체, 소수 인종, 소수 민족, 각종 사회 세력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들이 국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증대되고 있다. 아울러 강대국의 국가 원수나 국제 연합 사무총장처럼 국제적인 영향력이 강한 개인도 중요한 국제적 행위 주체이다.


  1. 비정부 국제기구INGO,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시민 개개인 또는 민간단체들에 의해 조직된 국제적 기구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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