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의미 - 법적인 효력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빵을 만들려면 다른 사람이 생산한 밀가루나 설탕 등을 사들여야 하고, 내가 만든 빵을 팔려면 빵을 구매할 상대방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거래를 하고 관계를 맺으려면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정한 합의 또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 법에서는 이러한 합의와 약속들을 통틀어서 계약이라고 부른다.

근대 이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계약에 참여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을 맺은 사람들의 의사이다. 흔히 계약은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만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였다면 굳이 계약서를 쓰지 않고 말로 약속을 하였더라도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말로만 계약을 맺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각자의 기억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로 합의한 내용을 분명하게 작성해 둔다면, 이후의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하고 혹시 다툼이 생기더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